탄핵 결정문 총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4136
탄핵소추 적법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마비 = 인정안됨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수단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동원 해서는 안됐음
계엄선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위반됨
계엄 요건 성립안됨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기능 마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은 계엄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됨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런한 요건들이 윤석열이 탄핵될 만한 위법사항이 되는가?
Yes, 민주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관들의 기능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속보] 김포 장기동 투표함서 22대 총선 투표용지 발견...선관위 조사 착수 1
21대 대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지난해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
현역 6모 팁 0
점수는 상관 없고 학교에서 모고 남은 시험지랑 omr 모아두는 곳 있는데 무조건...
-
안녕하세요 행복부엉이입니다. 이번에 부엉이 모의고사 문항공모를 받게 되서...
-
수학 만점 목표로 반수 준비중입니다 작년 미적분 기준 원점수 84 백분위 95를...
-
당이 맘에안든다
-
많이 이것저것 조사해봤는데, 스블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것 같아서, 뉴런 다음...
-
님들 미적 4점 두개 틀리는 실력이면 확통이 나음? 1
확통 만점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선 미적 28 30틀릴 실력이면 그냥 확통런하는 게 정배죠?
-
북천가 빼고 공부 다 했는데 북천가 나오면 어캄
-
허준이가 말하길 근자감이 중요하다 근거없는 자신감, 자신감의 원인이 없는것, 원인이...
-
대략 얼마 나옴? 수정테이프 없어가지고 검토 때 수정 못 해서 성적표엔 90점인데...
-
하이 가이즈 션티입니다 anyway a일까? b일까? but 네모치고
-
서울대 정시 2
99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서울대는 수능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도 내신이...
-
2028 메디컬 준비로 수능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인강을 들으려고...
-
빨개지고 아프다가 물집같이 잡히더니 이제 딱지됐음.. 오늘 병원갈거임
-
일본 고등 수학 문제입니다. 혹시 풀어보실분 있으면 풀어보세요 1
번역은 쳇 지피티로 하시면 됩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 찾기 귀찮다
-
때 겁나 탐
-
진짜토끼는난대 2
나느진자기여운토ㄲ임
-
조커팬츠 추천해주세요 11
제발
-
수학 공부 시작한지 1달 좀 넘었고 고1 과정이 도합 140강 되는 강의 듣고...
-
그저 백수 버뮤다 바지 없이 못살아
-
그냥 뭔가 그래요
-
투표하러가기 6
짝수꾸욱
-
국어 - 20분~ 영어 - X 사탐 - 10분 과탐- 5분 수학- 2분(문항번호까지 적어줌)
-
가형이 그정도였나 ㄷㄷ
-
김승모 2회 후기; 독서 -3 문학 -6 언매-3 1회보다 문학이 쉽다기보다는 답이...
-
정석킥으로 반중 반일 반미로 조선의 정신을 다시 찾자 "원래 정치 막해요" 기호...
-
시대 7,8월 0
반수반 이때 쯔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기 접수를 해 놔야하는걸까요??
-
통통런마렵다 0
아내가왜대학까지와서미적분을해야하는가근데반수를하려면미적을해야하는데그냥어차피문과인데통통을...
-
연애 24번 하셨다는거 드립인줄 알았았습니다….선생님 얼마나 치열하게 독하게...
-
오늘 0
공부할까 선거하고 시원하게 롤이나 할까
-
맛점하세요 8
헬스장 또 왔음 흐흐
-
이감 등급컷 1
믿을 만한지 궁금합니다.. 평가원이랑 비슷한가요…? 더프 무보정컷 이랑 다르게...
-
수능수학은 문장을 읽고, 문장을 만드는 과목임 여기에서 문장은 식 (방정'식'....
-
선지를 끊어놓고, 하나씩 차근차근 판단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선지가 있다...
-
민주당 당원에서 절반, 국힘 당원 뽑은다음 대선만 기표 관리하게하면 안됨?...
-
투표 안하려구요 6
..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잘못 인쇄됐는지 이름이 다른게 적혀있던데 그냥 그부분 찢어버리고 아래 여백에 7...
-
안 늦겟지
-
다시 유행하면 좋겠다
-
망갤테스트 0
ㅇ
-
직업반으로 얼마나 빠지려나
-
퀄리티면에서 좋은가요? 난이도는 어떤가요? (기출에서 준킬러와 비교했을 때로...
-
당연히 유리해야는거아니냐 ㅋㅋ 그럼 불리해야하니
-
수학 질문인데 7
로그함수 x좌표 등비수열이라 등비가 1/k로 생각해서 1/k = 2k 라 두고 식...
-
분명 투표지 받았는데후보에 ' 강민철 ' 없어서 따졌는데경찰불러서 쫓아내더라..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