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총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4136
탄핵소추 적법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마비 = 인정안됨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수단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동원 해서는 안됐음
계엄선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위반됨
계엄 요건 성립안됨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기능 마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은 계엄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됨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런한 요건들이 윤석열이 탄핵될 만한 위법사항이 되는가?
Yes, 민주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관들의 기능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중에서 5번 돌고 네발로 착지는 아무나 다 하는거잖아
-
그냥 남들보다 약간 빨리 시작하면 원래 하나도 안틀리는 난이도임 고3걸 풀어보고...
-
뭐가더재능임 14
-
연애하고싶다
-
벗꽂 예쁘네요
-
-
십진법 특성상 표기상의 한계 라고 해도 안없어지는 떡밥
-
살짝 갓반? 내신 1-1 2.37 1-2 2.18 생기부 망한 것 같음 고2 3모...
-
소득분위가 뭐임 5
나도 궁금해
-
하 ㅅㅂ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사문제외) 뭐할까요? 생윤에 아직 확신이 안드네요.. 근데 목표가 좀 높아서 만백...
-
재종 왜 다니시는거임 의대생이신데
-
https://discord.gg/dTrF8wKC 디코 들어와서 마크 닉네임...
-
공부량이나 난이도나 뭐가더 헬임? 통은 1개만나가도 1컷아닌가
-
뉴네오어쩌구디플러스기아 쇼갈량의 888484차 북벌 드가자
-
소득분위 4구간 2
ㅠㅠ 그래서 210
-
[고백] 커뮤에 한탄글 안쓰고 공부글만 얌전히 쓰고 싶었는데 20
군대도 곧이고 과외날 아니면 계속 집에서 혼자 지내고 이러니 우울감이 쌓여서 이게...
-
살려주시라요 0
수액 맞았는데 머리가 아프다
-
머가 더 어렵나요? 펀더멘탈하고 스텝2 들어가기 vs 스텝2하고 펀디멘탈 들어가기
-
어느 수업을 들어가던 남학생수가 2/3을 넘음
-
개백수 인생 0
독감 덕에 자고 커뮤 자고 커뮤 무한반복 중
-
C드라이브 용량부족 계속 쪼들리다가 개 쾌적해졌네 그냥
-
혹시 스블 몇강인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 저것만 들어보고 싶어서..
-
무휴학반수 45학점 이수 GPA 100.0 메이저의대 합격 사실 반수의 신도 아니고...
-
신세 한탄 0
독감이 밉구나
-
공강 시간이 꽤 있어서 처음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ppt...
-
막지마셈 막으면 때림
-
생각해보면 이미 수능체제는 몇년간 우민모드 아니었음?
-
고향은 충북인데 서울 올라와서 재수중입니다 교육청가서 6모 접수하려고 하는데...
-
대치동 학사 4
원래 100에서 200정도로 비싼건가요??
-
ㄹㅇ뭐지
-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데 재종 독재학원 관리형 스카 중에 어디가는게 맞을꺼요?
-
-
아 시발 야로나보다 더 독하노
-
에어팟으로 들을 때랑은 뭔가 다름
-
학원을 안다니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중인데 학원을 안 다니고 있어도 저 리스트에...
-
진짜 금주해야지 0
뒤지게 힘들다
-
좀 누워있고싶네 1
ㄹㅇ로
-
생윤 전망 0
올해 생윤 어느정도 난이도로 나올까요? 작년마냥 표점은 안나오겠지만, 만백...
-
여기 나만 여자임..? 28
오르비하는 여고생 나밖에 못봄
-
진짜 너무 이상형이라 설레네
-
재밌노
-
손은정 듣고 기출하고 어나클도 꼭해야됨?
-
힘들어
-
모오르비언이 올린 251130 해설영상이 올라왔었구나 0
나이쓰! 학교 마치고나서 독서실 가서 봐야지
-
수학기준 계산실수 문제잘못읽는거 다포함 호머말고
-
-
45만 적으면 0점 처리 단원은 미적분 발상은 본고사에 유명한 그 문제가 있어서...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