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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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적법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마비 = 인정안됨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수단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동원 해서는 안됐음
계엄선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위반됨
계엄 요건 성립안됨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기능 마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포고령은 계엄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됨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런한 요건들이 윤석열이 탄핵될 만한 위법사항이 되는가?
Yes, 민주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기관들의 기능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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