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의견 갈리는지에 따라 다르구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3661
기사 보니까 죄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라고들 하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든 결론은 나중에 나올 거는 같다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뉴진스 관련 기사가 하나 떴는데 무려 친권제한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2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
-
관심좀 3
관심좀주에요
-
대선 끝나고 안철수 좌천 이준석 팽 윤핵관 득세부터 지들 입 맛대로 하려다 안돼서...
-
24는 물론 25조차도 투과목이 23이하보다 쉬움 저 난이도에 찍힐 표점과 백분위가...
-
근데 A나라가 B국가에 병합되면 A국민=B국민 아님? 8
당연히 일제시기 무능한 왕조로 나라가 망해서 일제에 병합됬으면 일제의 국민으로 보고...
-
기하조교는 없나 6
쓰읍 이 과목만 없는거 아쉬운데
-
덕코주세요 7
-
메이플 8
한 10년 만에 다시 하는 거 같은데 왤캐 재밌지
-
법조인/국회의원 끌어내라.채포해라 라는 그 증언이 오염됬고 잘못됬는데도 채택된게 좀...
-
오늘 동방에서 2
메타몽 베개 베고 잤어요 자기가 십덕동아리인데 누가 메타몽 베고 잤다 그거 저에요
-
다들 필사하면서 그 내용을 음미해보자
-
근처 러셀이랑 모교가 마감인데ㅠㅠ 다른 학원도 가능한 곳 있나요
-
한지랑 정법중에서 뭐가 더 암기할게 많나요?
-
비밀연애해야지
-
아흥
-
전과에 녹취록에 온갖 구설수 퍼트려도 건재하잖아 이젠 역으로 카리스마 효과까지...
-
기초개념은 ebsi로 하려는데 괜찮나요?
-
훈훈하다는애들보면 얼굴개나주고 그냥 머리 펌하고 스타일만갖추면 훈훈하다하네
-
출출해서 안되겠어요 좀만 쉬고 간식 먹으러 가야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