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의견 갈리는지에 따라 다르구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3661
기사 보니까 죄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라고들 하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든 결론은 나중에 나올 거는 같다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쁜 마음으로 숙면 가능
-
오뿌이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
원래 당 해 시험에 이슈 반영 잘 되잖슴 선거법 이런 거 나올 거 같은데
-
젠장 또 늦어졌어
-
안녕하세요 2
처음만난사람들도안녕하세요
-
학급 분리수거 담당임
-
[서울경제] [속보] 안동 하회마을서 불…집 2채 전소
-
집중을 아예 못함;; 독재에서 음악대신 탄핵 방송들으면서 공부함;;
-
나 일세카 현질해야 된단 말야
-
맨날 다 풀면 해설강의랑 풀이가 ㅈㄴ 다름 물론 공부를 덜해서 겠지만...
-
빨리 돌아오십시오
-
둘 중에 뭐가 2등급 받기에 유리할까요? 지구과학 커리 추천부탁드려요 !!
-
나도 폰바꿀듯? 2
S23울트라->S25울트라로 업그레이드
-
어서 입장표명 하십쇼!!!
-
삼수기록 7일차 0
국어 독서 기출 2021수능모델링렌더링지문 리트 300제 2019 16-18,...
-
재매이형..안내실거죠??제발
-
이재명 되면 2차 부동산 버블 확정인데 버블 터지면 나라 암담할듯.
-
하이라이트만 볼까
-
중앙대 뜬다.
-
서울대 내신반영 1
일반고 (살짝 갓반고..?) 내신 2.3으로 졸업해서 설경영목표 반수하는데 AA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