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의견 갈리는지에 따라 다르구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03661
기사 보니까 죄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라고들 하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든 결론은 나중에 나올 거는 같다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ㅜㅜ 심심띠예
-
내가 아는 실전개념 다 넣어서 밤세서 해설 쓸 예정 단순 해설이 아닌 개념설명까지...
-
어제 확통때메 빡쳐서 수학을 안해버린...
-
더 내려갈까..?
-
저 사실 이성애자에요… 그동은 속여서 죄송해요..
-
다들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들렀다 문득 그때가 생각나서 글 써봐요 저를 기억하는...
-
둘 중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기하 개념은 뭘로 잡는게 좋을까요?
-
관독 끝! 0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
ㅇㅈ 누구누구함
-
다들 쎈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인강 커리 쫓아가기가 너무 바빠서 ㅠ 그냥 김기현t...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