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어의 문법으로 무죄가 된 사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98250
2017년에 슬로베니아 남성 2명이 집단으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지만, 이들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남.
왜냐? 당시 슬로베니아 형법에는 집단 성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음.
단수/복수로 구분하는 대부분의 언어와 달리 슬로베니아어 문법은 수를 단수/양수/복수 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수는 1, 양수는 2, 복수형은 3 이상의 수를 가리킴.
그런데 문제의 조항은 복수형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해자가 3인 이상일 때 적용하는 조항을 2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최종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이후로 해당 조항에는 "2인 이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개정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에휴 5
에휴
-
큐브 팁 3
마스터 기준임. 1. 대학교 시험기간 때 넘치긴 하는데, 보통 공급이 수요보다...
-
저랑 수능 일대일 하셔도 제가 이길것 같네요 연락주세요
-
국어 4
3모 1컷 -> 수능 백분위 99 이상 가능함?
-
리젠이 멈췄다 2
-
과탐그림판 https://kicescience.cc/ 서비스를 다음 주 화요일부터...
-
에휴
-
구라 안까고 우리방에 과탐 2개 하는 애 나 포함2명임 다른 반도 상황 거의 비숫함
-
기하하하하하하하 1
제엔장 기저스 하제스 대체 이 공식은 뭐어냐?!
-
-
아..
-
생활비랑 인생 1년이란 거도 비용인데 그건 왜 모르지
-
아쉽네 ㅠㅠ
-
정말~배고파 3
-
ㄱㄱ
-
그냥 ㅈ같아서 못보겟네
-
뭔가 뭔가 마음에 안들어 내가 힙스터라 그런가
-
차이 큰가??
-
고3때가 존나 불안한 마음이 큰데..
-
알아서먹금하고재밌는거해라
직무유기 한거지요
어지럽네
그냥 성추행으론 처벌이 되는거 아닌가
아 씨 번역기 이슈. 원래 1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보호관찰로 바뀌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