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재판관 의견 '5 대 3'으로 나뉘지 않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5681
- JTBC 취재 결과, 재판관 인용/기각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헌재는 '5 대 3'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음.
- 오늘 재판관 평의가 오전 10시, 오후 4시 두 차례 열림. 결정문 다듬는 과정.
- 결정문 수정 작업은 선고 당일까지고 이어질 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문은 그냥 읽히는데 문제가 그냥 뭔소린지 모르겠음 ㅠ
-
본인이 언매 92라면 실제 수능에서는 86이 뜬다는 건가요, 아니면 언매 86이...
-
아니 근데 ㄹㅇ 똑같이 쓴거 같은데 광탈임;; 수리도 다 맞았는데
-
도달할수도 없고 도달해도 죽을뿐..
-
아니 무ㅏ 당연히 중요한건 알겠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
2026학년도 국민대 논술 예상문제(논술가이드.. : 네이버블로그
-
안녕하세요 :) 이번 칼럼에서는 부정적분에 대해 다뤄볼게요. 적분 개념을 정확히...
-
제발 나를 납득시켜주셈뇨
-
감이 안잡혀요..
-
사쿠라가 3
후루마데
-
뭐로 기초떼는게 더 나을까요
-
쟤는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수행보고 중간보고 기말보고 수행보고 중간보고 기말 보고...
-
진짜 다년간의 경험이었는데 오늘 성공할거같음 포인트는 낮에 잠깐잠깐만 자고...
-
입시 뭐시기 해봣자 큐브 만원번게 단데 ㅋㅋ
-
다시 처방받으려면 낮은용량부터 시작해야할까요?
-
내 가 반 드 시 [모든것이 존재함] 을 증 명 할 것 이 다 1
LOGICAL MAGIC
-
내가 그렇지 뭐 0
살아오면서 은따 아닌적이 없었던거같음 나는 왜 사회에 섞일수 없는걸까
-
국어 33번 ㅇㅁ 없음?
-
확통 특성상 실수확률이 ㄹㅇ 높음 객관식이면 객관식인대로 검토가 가능하고...
-
ㅇㅈ?
-
책 읽는거처럼 보면서 공부해도되나...?
-
슬슬 영어 해야하는데 뭐하지..
-
으흐흐흐 맛있겠지 저거 7900원이야
-
곧 올릴테니 많관부
-
같은과 애들이 술먹는 중에 딴 애들이 와도 되냐고 물어볼때는 빨리 오라고...
-
찍었다고 판단하는건 다 틀리게 처리하는거임 이것이 공정한 성적 배분의 원칙
-
ㄴㅏ랑은 아무도 안 만나줌 이게 머선일...
-
11시라... 2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생명과학 1을 어려워하는...
-
삶이 안정될때까진
-
기쁜 마음으로 숙면 가능
-
젠장 또 늦어졌어
-
[서울경제] [속보] 안동 하회마을서 불…집 2채 전소
-
왜클릭
-
짜고치는거지?
-
선착순 만덕 2
https://orbi.kr/00072695384 맞추면 만덕
-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은 육종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유전형질 가운데...
-
A남자 -키 168 -날씬한 호리호리 몸매인데 배좀 나옴 -패션 센스 굿, 청결에...
-
둘 중에 뭐가 2등급 받기에 유리할까요? 지구과학 커리 추천부탁드려요 !!
-
https://orbi.kr/00072697000
-
이쁘다고 좋아하진 않으면 얼빠가 아닌게 되지요? 무슨 의미가 있냐 싶다만은
-
-
재즈힙합 좋아요
-
서울대 내신반영 1
일반고 (살짝 갓반고..?) 내신 2.3으로 졸업해서 설경영목표 반수하는데 AA는...
-
R(x) : x가 현실에 존재한다 E(x) : x가 존재한다 1. ∀x (¬R(x)...
-
토요일날 시험본다~~~1종 수동 도로주행 1트 합 보여줄게
-
실전개념 들을때 0
문제당 고민시간은 어느정도로 가져가야할까요?? 무조건 답 나올때까지 고민해보고 듣는게ㅡ좋을까여?
-
고등학교원서 3
5분거리 일반고 학업분위기 안좋음vs30분거리 일반고 학업분위기좋고 아침마다...
-
독거노인엔딩이네
-
피파(FIFA) 6
에스파(aespa)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jtvc mbc가 뭐 단독이나
그런거 하면 무조건 가짜뉴스일 확률이 커서 거르면 됨
이와 별개로 헌재가 5:3으로는 결론 못낸다고 예전에 써놔서 5:3은 안뜰예정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5대3하면 진짜 폭동날수도 있음 마은혁씨 있었으면 6대3 인용일수있다는 얘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