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재판관 의견 '5 대 3'으로 나뉘지 않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5681
- JTBC 취재 결과, 재판관 인용/기각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헌재는 '5 대 3'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음.
- 오늘 재판관 평의가 오전 10시, 오후 4시 두 차례 열림. 결정문 다듬는 과정.
- 결정문 수정 작업은 선고 당일까지고 이어질 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둘 중에 뭐가 2등급 받기에 유리할까요? 지구과학 커리 추천부탁드려요 !!
-
나도 폰바꿀듯? 2
S23울트라->S25울트라로 업그레이드
-
하이라이트만 볼까
-
서울대 내신반영 1
일반고 (살짝 갓반고..?) 내신 2.3으로 졸업해서 설경영목표 반수하는데 AA는...
-
앵간ㄴ히 하고 자야겠다
-
R(x) : x가 현실에 존재한다 E(x) : x가 존재한다 1. ∀x (¬R(x)...
-
8ㄷ0 인용 확률 80퍼 4ㄷ4나 5ㄷ3 20퍼봄
-
근데 야구를 봤어도 끔찍했을거 같아
-
처방 경고장 때림 거의 모든 전국 정신과에
-
50000000 2
-
한지문씩 풀면 다맞는데 시험만보면 머리하얘지는 사람입니다 수강후기보니까 딱...
-
몸이 ㅈㄹ남 2
졸라아파
-
무슨 공부할까요 3
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6평을 신청해서 6월3일에 칠지 , 진도를 다 나간후 혼자...
-
-
쌍사 기출은 1
백건아 볼까요 마더텅 볼까요? 돈없어서 마더텅 사야되나 싶긴한데 돈 더주고라도 백건아 봐야할까요??
-
정병호t 원솔+기출->빅포텐하려는데 프로메테우스 수강하지않고 바로 시작해도...
-
하긴 전세계가 지피티한테 지브리 해줘 이러는데 과부화가 안 될리가
-
이 글에도 눈팅만 하고 지나가겠죠...
-
암머닏 스페이스 암머닏 스페이스 암머 암머닏 스페이스
jtvc mbc가 뭐 단독이나
그런거 하면 무조건 가짜뉴스일 확률이 커서 거르면 됨
이와 별개로 헌재가 5:3으로는 결론 못낸다고 예전에 써놔서 5:3은 안뜰예정
(3)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5대3하면 진짜 폭동날수도 있음 마은혁씨 있었으면 6대3 인용일수있다는 얘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