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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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말도 안되는 판결 보고 보수재판관들 위기감 느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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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들이
“어랏 이재명 2심 무죄를 줘? 이건 비상이다 나도 윤석열 탄핵 기각이닷!“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어 진행되는 재판인데 이재명 2심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좌지우지 된다니 ㄷㄷ 참 놀라운 발상이네요
스토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는건가
박근혜때 헌법재판관 2명이 반대했는데 여론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려서 만장일치 나온건데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없음?
두가지 방식으로 반박 드리겠습니다
1. 애초에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소추안 때도 2명이 반대했는데 여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려서 판결이 바뀌었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애초에 이 찌라시를 어느 신빙성 없는 곳에서 가져오신지 모르겠음.)
2.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여론 때문에 판결이 바뀌는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찬/반 여론은 (가장 공신력 있는 갤럽조사 기준) 꾸준히 20%p 이상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론 따라 재판이 간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되겠죠. 본인 논리대로면 2명 ~3 명이 탄핵 반대인데 말려서 찬성으로 바꾸시겠죠?
추가로, “여론따라 판결 나는거라 생각하는건가 놀랍네” 라고 말하시던 4시간 전 탑 미드 원딜님이 작성하신 댓글을 보여드릴게요 조 vs 국을 넘어 탑 미드 vs 원딜이 싸우고 있네요 (전 탑 미드가 이길듯? 숟가락이 어케 이김)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사진 올린건 찬성이 많다고 그대로 나올거라는 식으로 말하는겅데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는거임???
상식있는 보수 재판관은 이재명한테 나라 안넘길거라는 생각을 가질거라는게 내 생각임
1. 왜요? 아까는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다셨는데 지금은 여론에 따라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댓글을 달고 계시잖아요? 그게 탄핵을 찬성하자는 여론이든 반대하자는 여론이든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2. 그러니까 어떻게 “상식있는 헌법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에서
“이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이 탄핵안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지만 기각해야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전 헌법재판관이 된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처럼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상식적인 헌법 재판관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불법계엄이라 탄핵안은 인용되어야 하지만, 뒤이어 치뤄지는 대선에서 합리적인 보수 후보가 출마하여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이 되길“
이라고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여론이 아니라 이재명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거임
윗글에 이미 써있습니다 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