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1,0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384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02/06 15:17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1
1
클립아트코리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
"학교 휴대폰 금지, 성적·정신건강·수면 증진에 효과 없어"
02/06 14:24 등록 | 원문 2025-02-06 11:43
0
1
英 버밍엄대 연구 결과…정책으로 금지해도 사용시간 총량 변화 없어 학교 내 금지가...
-
[단독] 고작 3.5%… '의대 광풍'에 중도탈락자 느는데 여전히 높은 서울대 편입 장벽
02/06 13:56 등록 | 원문 2025-02-06 04:31
5
19
'의과대학 진학 선호' 열풍에 대입을 다시 치르는 반(半)수 등으로 서울대를 떠나는...
뉴스O 시도해보기
탄핵이 정답
밑댓이랑싸우기
기각만이 답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