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1,0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384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마약, 성폭행, 불법촬영까지… 명문대 연합 동아리 '깐부'의 최후 [사건 플러스]
03/01 15:04 등록 | 원문 2025-03-01 10:39
1
2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누군가의 신고를...
-
몸싸움에 "개XX"…외부인 몰려든 경희대 탄핵 찬반 '몸살'
03/01 14:07 등록 | 원문 2025-03-01 12:19
4
8
(서울=뉴스1) 신윤하 박응진 기자 = 3·1절인 1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교명 유지해야...의왕시의회 결의안 채택
03/01 13:50 등록 | 원문 2025-03-01 07:37
0
2
한국교통대가 충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충북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려 하자...
-
03/01 13:00 등록 | 원문 2025-02-28 17:42
1
3
[서울경제]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서 “무례하다” 설전…광물협정 불발
03/01 12:28 등록 | 원문 2025-03-01 09:14
1
3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
전북의 이변…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02/28 20:09 등록 | 원문 2025-02-28 18:14
1
12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
[단독] “트럼프 폭풍 韓 첫 직격”…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85% 때린다
02/28 19:33 등록 | 원문 2025-02-28 17:58
1
4
中 원자재 사용 우회수출 판단 韓 제품 모두에 중국 관세 적용 ‘중국 하청기지’...
-
[속보]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02/28 18:19 등록 | 원문 2025-02-28 18:18
0
5
[속보]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
02/28 16:35 등록 | 원문 2025-02-28 16:08
3
2
한 교수가 온라인 교내 교수 전용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
국방부, 사직 전공의 880명에게 입영 통보… 나머지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
02/28 15:42 등록 | 원문 2025-02-28 12:56
1
5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확정 국방부가 27일 올해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를...
-
02/28 12:48 등록 | 원문 2025-02-28 10:33
1
3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이 모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확정됐다. 28일...
-
유튜버 ‘유우키’ 120만 유튜브 삭제…“한국서 성폭행 무고” [자막뉴스]
02/28 11:55 등록 | 원문 2025-02-28 11:25
15
33
일본 문화를 소개하며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한일 혼혈 인기 유튜버 유우키가...
-
'슈의 라면가게·동물농장 즐겨했는데"…'쥬니버' 26년 만에 종료
02/28 10:49 등록 | 원문 2025-02-27 17:30
4
18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포털인 '쥬니버(쥬니어...
-
"독재자 젤린스키"라던 트럼프, 8일 만에 발뺌…"내가 그랬던가?"
02/28 10:17 등록 | 원문 2025-02-28 09:07
2
1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못 믿겠어" 관세 면제 요청한 英총리엔 "열심히...
-
[단독] ‘성심성의껏 헌금’에 월요일 1교시 예배까지…아직도 이런 중학교가
02/28 09:34 등록 | 원문 2025-02-28 08:47
1
2
2023학년도 2학기~2024학년도에는 매주 월요일 1교시에 별도의 교육과정(교과...
-
美하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평화협정 촉구' 법안 발의
02/27 15:48 등록 | 원문 2025-02-27 06:23
2
2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스O 시도해보기
탄핵이 정답
밑댓이랑싸우기
기각만이 답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