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9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384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수능 국어 지문 속 '尹 퇴진 집회' 링크…'혐의 없음' 결정
03/24 23:31 등록 | 원문 2025-03-24 20:03
6
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에 제시된...
-
뉴진스(NJZ), 홍콩 공연서 활동 중단 선언…"목소리 낸 것, 후회 안 해"
03/24 15:36 등록 | 원문 2025-03-24 06:01
2
15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엔제이지(NJZ)로 새출발에 나섰으나...
-
-
[단독] “1년에 1000만원 들지만…” ‘키 크는 주사’ 처방 3년 새 ‘두 배’ [키크는주사①]
03/24 08:39 등록 | 원문 2025-03-24 07:02
1
4
작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27만건…3만4881명 대상 왼쪽은 서울 대학병원의...
-
두바이서 실종된 20세 인플루언서…10일만에 사지 부러진 채 발견, 무슨 일?
03/24 00:12 등록 | 원문 2025-03-23 17:31
0
1
두바이에서 실종됐던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길거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
03/23 20:18 등록 | 원문 2025-03-23 19:17
0
0
주말과 휴일인 21∼23일 경남 산청과 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
헌재 길목 광화문서 '트랙터-태극기 공방전' 벌이나…경찰 고심(종합)
03/23 17:29 등록 | 원문 2025-03-23 15:00
3
0
전농 '서울 재진격' 예고에 尹지지자 '맞불' 조짐…시민 안전 우려 헌재 尹선고일...
-
당직 바꿔주고 갔다가 참변…산불 사망 공무원 부모 '오열'
03/23 16:50 등록 | 원문 2025-03-23 16:20
4
1
경남 산청군 사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30대...
-
1635일의 탈주극…'그알', 실형 확정에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
03/23 16:15 등록 | 원문 2025-03-23 08:38
1
1
거리의 탈옥수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나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
"복학 신청해도 등록금 안내면 돼"...'휴학 강요' 경찰에 수사 의뢰
03/23 16:03 등록 | 원문 2025-03-23 15:25
4
1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경북대 등에서 절반 가량이...
-
나라 지킨 용사와 유족, 그 영웅들이 왜 숨죽여 살고 있나
03/23 14:06 등록 | 원문 2025-03-22 12:34
10
1
[아무튼, 주말] 서해 수호의 날 실패한 취재기 “어렵네요.” “원하지...
-
축구장 4600개 크기 잿더미…중대본 "동시 산불로 산림 3286㏊ 타"
03/23 13:30 등록 | 원문 2025-03-23 10:31
1
0
산청서 사망 4명·중경상 6명…주택 39동 피해·1천500여명 임시 대피소 이동...
-
'의대 2천명 증원 논란'…'정책유지' 48.9% vs '정책폐지' 33.8%
03/23 12:57 등록 | 원문 2025-03-23 12:02
5
2
핵심요약KSOI, 3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의대...
-
03/23 12:45 등록 | 원문 2025-03-23 12:42
16
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단체 대화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지난해 지구 온도 1.5도 상승…"기후위기 마지노선 붕괴"
03/23 12:26 등록 | 원문 2025-03-19 10:50
0
2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일부 구간 운행 중지”
03/23 11:58 등록 | 원문 2025-03-23 11:23
4
6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
“요즘 젊은이들, 매일밤 뇌가 썩고 있다”…무기력증까지 이어진다는 ‘이것’ 중독 [더인플루언서]
03/23 11:55 등록 | 원문 2025-03-22 20:19
6
4
도파민의 시대 숏폼 부작용 대두 바야흐로 ‘도파민’의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뉴스O 시도해보기
탄핵이 정답
밑댓이랑싸우기
기각만이 답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