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87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384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단독] '현금 살포' 공무원노조 "시위 참가하면 10만원 주겠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16:53
5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한 지역지부가 현금 지급을 내걸고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시위...
-
[단독]강원도 한 신협서 7개월간 가상계좌로 5조 넘게 자금세탁?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1 06:30
0 1
[원주=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지역의 한 신협이 가상계좌를 통해 7개월간 무려...
-
찬반 집회 속 긴장감 최고조…내일 0시부터 ‘갑호비상’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23:11
0 2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
“미인계 우려”...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16:59
8 5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1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17:14
2 1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
한국 관세율, 발표는 25% 행정명령은 26%?…1%P 높아진 이유 답 없는 미국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14:32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0 0
[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플라이츠 "트럼프, 尹 공감하고 이야기하길 원해"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12:14
3 6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
강릉에서 '5000억원어치' 마약이…'美 FBI' 첩보로 적발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2 21:13
5 1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다....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01:19
9 16
[앵커] 한·미 공조 수사로 강원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
[단독]현역 군인 매수, 한미훈련 정보 빼낸 중국인 체포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3 03:01
7 2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11 10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
[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7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
살 빼는데 머리까지…위고비, 식욕억제제보다 탈모 위험 52%↑
04/02 23:18 등록 | 원문 2025-04-02 13:20
5 2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 결과 “탈모 우려되면 비만약 사용 재고해야” 덴마크...
-
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04/02 21:02 등록 | 원문 2025-04-02 16:21
2 2
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
[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04/02 20:59 등록 | 원문 2025-04-02 20:35
3 0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O 시도해보기
탄핵이 정답
밑댓이랑싸우기
기각만이 답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