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2025-04-02 14:09:11 원문 2025-04-02 05:02 조회수 1,1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384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인용과 각하(또는 기각)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결정 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때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6인 체제 헌재’가 지속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4 09:47
13 12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인도 카슈미르 테러로 28명 사망…"이슬람 경전 못 외우면 총격"(상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3 15:57
2 3
(서울=뉴스1) 김예슬 강민경 기자 =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3 13:22
3 6
검찰에 "법률적 평가 부적절…30쪽 이상 전제사실 필요 있나" 李측 "수사보고서...
-
[속보] 선관위 “3시간 동안 사이버공격…피해는 없어, 모니터링 강화”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3 18:54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23일...
-
'입에서 입' 러브샷, 여후배 허벅지 쓱… 경찰, 조선대 MT 논란 수사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3 14:32
16 20
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단합대회(MT·멤버십 트레이닝)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
-
[단독] "대선까지만 전기 끊지 말라" 법무부 인사검증단 호소 왜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23 11:46
2 0
“제발 한 달만 더 미뤄달라. 대선까지만 끊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
美재무장관 "미중 무역갈등 곧 완화…현상태 지속 불가"
04/23 07:33 등록 | 원문 2025-04-23 04:47
0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을...
-
엿가락처럼 '풍력발전기' 꺾였다…전남 화순에 무슨 일이
04/22 21:29 등록 | 원문 2025-04-22 13:00
3 5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대형 풍력발전기 타워(지지대)가 완전히 꺾여버린 이례적인...
-
[단독] 삼성, 美 최고 두뇌 손 잡았다…660조 미래 먹거리 정조준
04/22 20:58 등록 | 원문 2025-04-22 17:55
3 3
삼성전자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북미 최고 명문 공대와 ‘기술...
-
"4월 월급 왜 이래?" 직장인 1030만명 깜짝…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04/22 19:07 등록 | 원문 2025-04-22 11:04
3 3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등으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
SKT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정황”…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04/22 15:45 등록 | 원문 2025-04-22 11:38
2 1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04/22 09:29 등록 | 원문 2025-04-22 09:24
13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며 “모든...
-
04/22 09:04 등록 | 원문 2025-04-22 08:48
3 2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
美 “中군사기관, 작년 생물학 무기 연구… AI 등 활용 진전 가능성”
04/21 18:49 등록 | 원문 2025-04-21 03:03
3 1
인공지능(AI)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발전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생물학...
-
[속보] `간첩 처벌 못해 뚫린 한국`…또 중국인들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04/21 18:41 등록 | 원문 2025-04-21 16:52
4 1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뉴스O 시도해보기
탄핵이 정답
밑댓이랑싸우기
기각만이 답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