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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인용같은데 계엄에 하자가 너무 많음
흠이하고 할맘한게
포고문 말곤 없는데
이 포고문도 시행하지 않아 탄핵할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볼수 있어서
국무회의도 하자있고 국회 진입도 위헌 요소가... 사실상 여기서 인용 안되면 계엄 남발해도 뭐라못함
국무회의 하긴했고
국회에 ㄴ입한것 자채는 중도/보수는 치안통제나
위법인데 중대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좌파는
쿠대타라 볼거고
계엄전-지금까지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
전시상황이라 봐도 할말이 없어서
그걸 전시상황이라고 인정하기 힘들죠 민주당이 다수당인건 결국 윤석열이 못해서라고 할수있고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적으로 국힘이랑 행정부를 찍어 눌러도 그건 결국 입법부의 권한인거니깐요 또 국회 진입에 문제가 있는건 결국 계엄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 때문인거죠 국회에 대한 제한이 가능했다면 국회에 계엄해제권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깐요 즉 국회도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할만한 전시상황에 발동하는게 계엄령이라고 볼수있죠
국회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거니와
오히려 극회의원에 입출입이 자유로웠음
국회에 의결에 따라 계엄도 해지했고
쟁점은 치안을 위해서건 뭐가됬든
군인을 국회에 보내는게 위헌이냐이고,
자기 당대표 째려봤다고 탄핵하는게
정당한거면
엄연히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된 계엄도
문제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저 입출입이 자유로웠다의 근거는
계엄당시 민주당발 채팅 기록 뉴스에 퍼진거 있는데
그거 보면 국회의원인거 인증하면 그냥 통과시켜줬다함
끌어내라 구속시켜라 그거 다 민주당의 어떤의원이 조작한 증거라 잘 알려저 있기도 하고
입법부가 행정부 정지를 위해 탄핵 30번 남발도 헌정사상 최초고
헌법을 준수한 계엄도 최초고
최초의 연속이라 어케될지 모르겠는데
인민재판을 참고하는 헌재에서
지금 국민여론 보면 잘...
자유로웠다..라는건 대통령측 주장이죠 경찰이 통제하기 전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증을 보여주면 어영부영 통과시키는걸로 보였지만 그후로 경찰이 제대로 통제할땐 이준석,안철수 등 의원들은 안들여다보내준게 생중계로 보였고요 의결 방해하기위해서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거도 검찰이 확보한 점에서 위헌은 피하기 힘들죠.. 그리고 탄핵 남발은 분명 건강한 정치는 아니죠 특히 검사 탄핵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들이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명분이란건 만들어내기 나름이라 민주당측에서는 비리가 있다라고 사유를 작성했기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은 없고 그저 대통령과 여당은 여소야대 상황이 한탄스러울 뿐인거죠
그 끌어내라는 증거는 조작된 증거인데
jtvc mbc말고 비교적 중립적인 채널a나 kbs sbs에서도 보도한 내용이고
검찰이 거짓말 한다는 말씀인가요;; mbc나 jtbc가 좌편향이 심한건 인정합니다만 여기말고 한국일보 등 기타 언론에서도 검찰 입장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어요
조작의 주채가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국민 여론이 4:4:2로 완전히 분열된 상황에서
뭐가됬든 법에서 초월적인 민노총,간첩등 무력시위 단채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는게
뭐 민노총이나 기타 좌파 단체들도 꽤나 폭력적이기합니다만 서부지법 폭동을 보아 극우도 심하면 심했지 덜한거같지는 않아서 솔직히 중도보수입장에서는 그냥 계엄한 윤석열이 원망스럽네요 어느 판결이 나오든 분명 엄청난 후폭풍이.. 제발 양쪽 다 그냥 받아들이고 폭동같은건 안내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노트와 증언을 기반으로 두고있는데
이 증언과 노트가 민주당의 협박으로 만들어젔음
그래서 증거로서 역할을 못함
그건 국정원 제 1차장 말씀하시는거같은데 민주당의 협박 유무는 제껴두고 의원 끌어내라는 증언은 군 간부들이 교차적으로 증언한 부분이라.. 사실 그거말고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예산 관련한 쪽지는 김용현이나 최상목 대행이 인정하고 증언한 부분이라 그 부분만 봐도 충분히 위헌이죠
특무부. 특임단장
ㅏㄴ약 그게 사실이면
특임단장을 비롯한 군 고위인사들이
진실을 말하는데 협박을 들어ㅆ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과 물어볼때마다 전혀 다르게 말 바꿀 이유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