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선고 일정 보면서 든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72898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이 안 된다면?'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을 확보했다면 간단하지만, 주변 상황을 보면 과연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만약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일정을 잡았다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일정을 잡았다면
이제 곧 퇴임하는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도 선고 안 하고 나가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본인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통수학 고민 6
3학년 되니 공통수학에 크게 펑크났는데 수시러라 7월쯤에 공통수학 어케할까요?...
-
개화 지문 4
이거 그냥 눈알 굴리기로 푸는 지문 맞죠? 이해가 가능함?? 글이 ㅈㄴ 뚝뚝 끊김 ;;
-
그것은 나
-
여러분 오토매틱 시계는 반 무한동력인거 알고 계시나요? 6
사람이 움직이는 진동(쓸모없는 에너지)를 통해 무게추가 움직임에 따라 태엽이 감기고...
-
그냥.. 귀찮다..
-
서울사람한텐 나머진 다 지방취급인가??
-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이, ㅣ, ∅'가 있다는 것은 이제 중세국어를 공부한...
-
반지름이 r인 원 O와 점 P가 있을 때, PO^2-r^2의 값을 점 P의 원 O에...
-
아니 최소한 사람답게라도 적어도 내 삶을 저주할만큼이 아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했을텐데
-
좀 그런 ㅇㅈ글에 다들 ㄱㅁ쳐주네 아닌가 오히려 반어법으로 돌려까는건가?
-
20일에 한 번만 함뇨
-
뭐지 좀 무서움요
-
못해주겟대..
-
긱사 살고 평일 아침:천원학식 평일 점심:일반식 평일...
-
맛없음
-
원래 판타지는 싫어함
-
나도 해볼래요
-
나만 들을꺼니까 아무도 듣지마 꿀은 조용히...
-
병신같은 넘들이랑은 인간관계 자체를 맺지 않음 바로 할 수 잇는 최선의 싫어하는 티를 냄
이런 사람은 왜 입시 커뮤니티에 들어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