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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객관식이라니
사례형 기록형으로 들어가면 물론 쳐발리지만
선택형 수준에선 개인적으론 이 분야 최고존엄 중 하나인 소방간부나 국회사무처 시험이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이 뭔가용
헌법+행정법
아 님 그 7급공무원 오르비언?
7급 아니라고 ㅋㅋ
(꼭 이런말 쓰면 9급이라고 하는 분들 계셔서) 6급으로 입직하고 6급으로 의원면직 했습니다
다른곳 부처로 옮기시는 건가요국회6급이신가요
지방직 중에서도 기초단체 중의 기초단체에 있던 6급 연구사입니다(연구사가 6급 대우는 맞냐)
입직 난이도 솔직히 물로켓이라 엣헴 하면서 거들먹거리는거 못하겠음
1번?
아니 3번
ㄱ. 모름
ㄴ. 모름
ㄷ. 다툴거면 최초의 독촉을 다투는게 맞는거같음.
귀류법 활용 - 마지막 독촉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면, 독촉을 여러 번 받고 씹은 사람이 더 제소기간이 길어지는 역설이 일어남.
ㄹ. 뭐 무효겠지
ㄱ은 리딩판례인데 ㄷ대집행이랑 법리가 같다는걸 아시는거 보니 공부를 하신분 같네요
ㄹ같은 경우 보통 수험생들 괴롭히는 포인트가 이거 위법인건 맞는데, 그래서 당연무효 or 취소 둘중 하나 골라봐 <<< 이거임
그런데 소방간부나 국회 시험처럼 더럽고 치사한 이상한 판례를 묻는게 아니라, 너무 정직하게 대놓고 조세부과를 엉뚱한 춘식이한테 한건 당연무효가 너무 빼박이라(리딩판례 of 리딩판례).
솔직히 전 저 문제보다 너도나도 다 맞췄다는 30번 신천지 판례랑 각론 부분의 지방자치랑 크로스 시켜서 낸게 더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