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소송 단심제 2심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54041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소송만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며 나머지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 소송이 (나)에서 1심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며. 2심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여름 N제 해설인데요.. 답지에 처음보는 지엽이 너무 많아서요ㅜㅜ 저런 것도 다 체크해놔야 하나요? 저 말고 다 아는 건지.. 작년에 내신하면서 개념은 수특으로 해결해서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병호 레알비기너스 1달 안에 들은 후(공통만) 5~6월 프로메테우스 + 패파...
-
4월 4일 진짜로 탄핵 가결되나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
경국대.... 2
무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학 이름이네 차라리 국립안동대라 바꾸지... 안동대...
-
넵
-
심화엔제중에서요
-
니가 사람이냐..
-
인강에서 알려주는 글을 읽는 태도 << 이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특히...
-
소나기는 소를 두고 내기를 했다 하여 소내기>소나기의 변화를 아주머니는 아기주머니를...
-
뻐큐 순화한 거 존나 아쉬운데 두번째 그림 ㅈㄴ 귀여워서 맘에 듦
-
공부 해야하니깐 이제 옷에 돈 안 씀ㅇㅇ(엄카제외)
-
윤동주 부끄러움 키워드 발견, 기형도 발견, 안도현 발견 마광수가 없으면 이 둘은...
-
3등급인데 단어장+기파급+기출 하려고 합니다
-
중경외시 전전 다니는데 1달 다닌 후 그냥 뭔가 학교나 과도 불만족스럽긴해서...
-
벌써 수요일이라니.
-
수학 n제 추천 1
한석원쌤 4의규칙 풀고 있는데 현우진쌤 드릴 가기전에 하나 더 풀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
직독직해로 하는편임?? 아님 어케 하는편임? 직독직해로 하니까 글 이해도 잘 안되고...
-
오늘도 무휴반 0
가보자고
-
날씨가 좋네오 2
네오네오
-
잠이 안오는거구나
-
이젠 괜찮은데 0
사랑따윈 저버렸는데
지엽 알아두면 좋긴 한데.. 최여름 강사 문제 자체가 지엽이 좀 많긴 합니다
어떤게 2심이고 어떤게 단심인지만 대강 알고있으면 됩니다 저정도로 막 확정할 수 없다 저렇게는 안나오구요
실제로는 아마 선지에 “1.A의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이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