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소송 단심제 2심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54041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소송만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며 나머지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 소송이 (나)에서 1심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며. 2심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여름 N제 해설인데요.. 답지에 처음보는 지엽이 너무 많아서요ㅜㅜ 저런 것도 다 체크해놔야 하나요? 저 말고 다 아는 건지.. 작년에 내신하면서 개념은 수특으로 해결해서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 얼굴 보면 진심 심각해서 안됨…. 그래서 안가는게아니라 “못”나감
-
어드밴스드 로피탈 ㅈㄴ 웃기네
-
문제자체는 가형 준킬보다는 나형 준킬에 가까웠는데
-
언제까지 기다려야함? 두 달은 기다리는데 깜깜 무소식이네
-
닉 복구할까 1
덕코아깝긴한데
-
1. 3의 배수에서 뭔가 일어나겠네 2. n=1, 2, 3일 때 더해보니 1이네...
-
국어잘하는데 언어능력이 이상한 친구들을 많이봄
-
231109 난이도: 6.5/10 전체 유전자형 특정없이 임의로 잡아서 푸는 유형...
-
자바 조까튼거 1
파이썬 사랑해♡♡
-
저기 yo 2
저흰 죄다 샤대생인데yo
-
걸밴크 2기 2
나와주세요
-
과외 잡았다 2
우리 오래가자 제발
-
군대 전역 후 다시 공부중인데 머리가 굳은 느낌...? 1
마지막 수능이 2년전이었는데 그때보다 머리가 굳고 나빠진 느낌인데 ㅋㅋㅋ...
-
오늘 ㅈ댔네 하루먄 더 ㅈ대볼까
-
숭배 시간입니다
-
언매 누구 들을까요 작수 언매 다맞았었는데 그뒤로 안 들여다봤더니 좀 까먹었어요...
-
하 ...
-
두려움 따윈 없어 I say 호 You say 두
-
좋와용
-
공부할 짬이 안나오는데... 공대라 수업이 빡빡해서...ㅜㅜ 6모도 못볼거같고 지금...
지엽 알아두면 좋긴 한데.. 최여름 강사 문제 자체가 지엽이 좀 많긴 합니다
어떤게 2심이고 어떤게 단심인지만 대강 알고있으면 됩니다 저정도로 막 확정할 수 없다 저렇게는 안나오구요
실제로는 아마 선지에 “1.A의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이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