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소송 단심제 2심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54041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소송만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며 나머지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 소송이 (나)에서 1심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며. 2심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여름 N제 해설인데요.. 답지에 처음보는 지엽이 너무 많아서요ㅜㅜ 저런 것도 다 체크해놔야 하나요? 저 말고 다 아는 건지.. 작년에 내신하면서 개념은 수특으로 해결해서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과제하기싫다 4
교양 필수 채우겠다고 아무거나 잡지 마십쇼...
-
낄 자리가 없음
-
팔이 너무 저려 4
으아ㅏㄱ 우
-
못구하나요? 아시는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
대학와서느낀거 1
나는 생각보다 멍청함 응애 뜌땨이 뜌땨?
-
기파급 하고있는데 가독성이 좋아서그런지 영상보다 인강보다 더 이해가 잘됨.....
-
1557시간만 숨을 참아주세요
-
해강이 낫겠다는 생각이라.. .. 평가원은 수분감듣고 교사경은 기생집 참고할 예정임
-
공부하고 올게요 4
이따봐요
-
최적 T 수업 5
판서수업 판서 내용 필기해야하나요?
-
고지자기 개그튼룐
-
6시까지만 공부하고 30분 자고1시간동안 학교 갈 준비->> 바로 학교 !!
-
사탐 기출분석 2
강사의 기출 커리를 타면 따로 마더텅이나 자이 풀 필요 없음??
-
강E분 KBS 이매진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리비에스는 추천 안받음
-
ㅂㅂ 3
-
아는 선생님이 없다
-
저희 학교가 졸업 때까지 이과생의 경우, 서울대에서 최소 사탐은 몇 과목 들어야...
-
-
군휴학 질문 0
26학년도 정시 원서 쓰고 합격 뜨는거 보고 군대를 26년2~3월쯤에 입대하고...
-
지엽 알아두면 좋긴 한데.. 최여름 강사 문제 자체가 지엽이 좀 많긴 합니다
어떤게 2심이고 어떤게 단심인지만 대강 알고있으면 됩니다 저정도로 막 확정할 수 없다 저렇게는 안나오구요
실제로는 아마 선지에 “1.A의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이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