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거소송 단심제 2심제

Question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광역 의회 비례 대표 의원, 교육감에 대한 선거소송만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며 나머지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모든 선거 소송이 (나)에서 1심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으며. 2심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여름 N제 해설인데요.. 답지에 처음보는 지엽이 너무 많아서요ㅜㅜ 저런 것도 다 체크해놔야 하나요? 저 말고 다 아는 건지.. 작년에 내신하면서 개념은 수특으로 해결해서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공쳤네 · Accepted Answer

지엽 알아두면 좋긴 한데.. 최여름 강사 문제 자체가 지엽이 좀 많긴 합니다

집가고싶은학생 · Answer

어떤게 2심이고 어떤게 단심인지만 대강 알고있으면 됩니다 저정도로 막 확정할 수 없다 저렇게는 안나오구요 
실제로는 아마 선지에 “1.A의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이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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