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Question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내일 법사소위·모레 전체회의 처리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다음,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3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가능성도 있다.

청새치였던망무새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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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의질주 · Answer

지금 엄청나게 무리수를 두는 거 보면 계산이 어긋난 것은 맞아 보입니다.

행복하게만살고싶다 · Answer

그냥 행정부 마비 시키려는 씨발새끼들 사형하는 법안도 발의하자 제발

토오 · Answer

와 근데 이렇게 해도 저런 반국가 진짜 내란세력 지지하는 얘들이 40%나 되네

kwkskdk · Answer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 개정하면 줄 긋고 밑에 적게
해야할듯
꼬깃꼬깃 누더기같은 법전 구경을 해봐야 법 만드는 양반들이 쪽 팔려서라도 이런 짓을 그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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