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2025-03-30 19:24:59 원문 2025-03-30 17:52 조회수 70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52021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내일 법사소위·모레 전체회의 처리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0일 ...
-
[포토] 美 올랜도서 새로 문 연 '에픽 유니버스' 테마파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3 14:01
1 3
(올랜도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새로 생긴...
-
한동훈 "동덕여대 폭력시위는 법치문제…민주당 고소취하 압박, 범죄행위"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19:20
3 2
여대 측 '시위대 고소취하' 배경에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갑질의혹 제기…韓 "법치주의...
-
이준석 "민주당 압박에 동덕여대 고소취하" 이재명 "정치의 조정, 바람직"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3 21:22
6 5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동덕여대를 압박해...
-
탈원전으로 AI 전력 감당할 수 있나 물으니…李 "기술발전 엄청 빨라" [대선 토론]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3 21:45
3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석탄·감원전 기조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
[속보] 김문수 "'형수 욕설' 집안 단속이나"vs이재명 "소방관 갑질은 안했어" 맹공 [6·3 대선]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3 21:27
0 1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형수 욕설...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3 20:56
0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50%의...
-
美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보도 사실 아니다…韓·美동맹 철통”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3 20:41
2 4
[데일리안 = 김상도 기자]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
-
국내선 '펀쿨섹좌'로 유명한 이분…日 농림상 되더니 "즉석밥도 사봤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15:15
0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이 일본의 신임...
-
100년 뒤 한국 인구 2000만명 깨진다…30년 후 인구 매년 1%씩 감소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6 12:22
1 5
저출산(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3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해...
-
[속보]이재명 “이준석, 결국 내란세력과 단일화 나설 것 예측”
05/23 13:04 등록 | 원문 2025-05-23 13:01
7 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시...
-
美마저 신용 강등당했는데…"나라빚 무식" 이재명이 놓친 것
05/22 21:33 등록 | 원문 2025-05-22 18:28
4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을 공약하면서 ‘나랏빚’...
-
북, 새 구축함 물에 띄우다 파손 사고…김정은 "용납 못해"(종합)
05/22 19:22 등록 | 원문 2025-05-22 11:22
3 8
사고과정 지켜본 김정은 "국가권위·자존심 추락…6월까지 무조건 복원하라" 측면 진수...
-
[단독] 동덕여대, 민주당 '의회갑질'에 고소 취하했다
05/22 15:49 등록 | 원문 2025-05-22 15:00
50 13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동덕여대 소요사태' 시위대에 대한 학교 측의 고소 취하를...
-
[단독]“여자는 말대꾸 금지” 응원 도구 만든 고교생에 ‘신상 털이’…경찰 조사
05/22 14:25 등록 | 원문 2025-05-21 15:39
4 13
경기 안양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 A 양이 ‘여성 비하’ 피켓을 들고 있는 B...
.
지금 엄청나게 무리수를 두는 거 보면 계산이 어긋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냥 행정부 마비 시키려는 씨발새끼들 사형하는 법안도 발의하자 제발
와 근데 이렇게 해도 저런 반국가 진짜 내란세력 지지하는 얘들이 40%나 되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 개정하면 줄 긋고 밑에 적게
해야할듯
꼬깃꼬깃 누더기같은 법전 구경을 해봐야 법 만드는 양반들이 쪽 팔려서라도 이런 짓을 그만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