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Question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30일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주민 총 27만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주민들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실제 산불 피해자 수는 이재민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모두 합쳐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나머지 약 22만 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게된 셈이다. 전국 각지에서 500억원대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개 시·군 중 안동시는 자체 피해 집계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임동면과 일직면 등을 제외하면 도심 중심부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안동시청 근처에 거주하는 안모 씨(58)는 “불이 난 건 외곽 지역인데 시청 근처 사는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며 “마을이 소실되거나 기업체가 불에 탄 진짜 피해 주민들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경북도의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전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생계 복구가 절실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청새치였던망무새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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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만살고싶다 · Answer

문제삼으려면 이것도 문제 삼아야함.
지역따라 정치성향따라 편파적으로 사안을 다루면 안되는데 언론이 정말 쓰레기들이 많네요.

이지은 국어 · Answer

도비 is free

fnxndvszbdrqpzg · Answer

역시 이재명 고향은 경평 ㅋㅋㅋㅋ

토오 · Answer

와 190석 페미 더불어 공산당 지역은 돈 뿌리면서 재난민들에게 돈 주는 건 ㅈㄴ 뭐라 하는 이게 나라냐

[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