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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9:15:34 원문 2025-03-26 17:35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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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거 중국에서 시행하는 정책 아님??
비슷하죠토지는 국가소유, 개인에게 임대
일단 토지 값 좀 내려야 하긴 함... 좀 극단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끄아악
저건 내리는 정책이 아닌데..
집값을 올림 -> '우리같은 서민은 집을 못가져' 마인드 embed (부수적으로 세금 추가 충당) -> 해당 정책 정당?성 부여, 반감 감소 -> 토지의 국유화
부작용으로 생기는 출산율 감소는 오히려 이득
늘릴려면 언제든 다시 늘릴 수 있음.. 안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