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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メ [1354376]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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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재명이 2심->3심 뒤집고 무죄받은 주인공이긴 했는데 그 리버스도 "일어날 수는" 있죠 매우 가능성 희박하지만...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함 결론은 조기대선전에 이재명 못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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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재명이 2심->3심 뒤집고 무죄받은 주인공이긴 했는데
그 리버스도 "일어날 수는" 있죠
매우 가능성 희박하지만...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함 결론은 조기대선전에 이재명 못날림

아 맞다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