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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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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병원서 환자들이…" 팬데믹 공포에 전문가들 "과민반응"
01/07 17:21 등록 | 원문 2025-0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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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에 계절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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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한국 정부에 범죄 연루 658명 IP·연락처 제공
01/07 16:43 등록 | 원문 2025-01-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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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음란물 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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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집단 학폭에… 학교 측 “스스로 해결해야” 미온대처 ‘의혹’ [사건수첩]
01/07 15:53 등록 | 원문 2025-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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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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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가상 환경서 로봇·자율차 개발 지원”… 개인용 슈퍼컴퓨터도 공개
01/07 15:49 등록 | 원문 2025-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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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CEO 기조연설 나선 젠슨 황 CEO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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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4년 전과 다른 분위기... 美 의회, 트럼프 승리 인증
01/07 15:47 등록 | 원문 2025-0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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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 뒤 같은 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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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01/07 15:32 등록 | 원문 2025-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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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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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설 연휴 전날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01/07 15:25 등록 | 원문 2025-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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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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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01/07 14:41 등록 | 원문 2025-0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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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1심 징역 5년 선고 강 모 대위 징역 5년·남 모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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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희망퇴직 받아요” 최대 31개월 치 임금…몸집 줄이기 나선 은행들
01/07 10:43 등록 | 원문 2025-0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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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주요 은행들이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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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01/07 10:40 등록 | 원문 2025-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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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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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0:28 등록 | 원문 2025-0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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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신년회서 강조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 없어 어려움 이기는게 현대차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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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01/07 01:19 등록 | 원문 2025-01-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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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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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고시원 거주하던 2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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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