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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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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0:42 등록 | 원문 2025-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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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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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 고양이상 눈매 여쯩 팝니다"…미성년자 대상 신분증 판매 범죄 기승
01/09 10:33 등록 | 원문 2025-01-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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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아니고 전부 실제 주민등록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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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아래 손이” 여교사 ‘몰카’ 고3들…“SKY 합격”
01/09 10:25 등록 | 원문 2025-01-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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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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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01/09 10:24 등록 | 원문 2025-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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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왼쪽)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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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종합)
01/09 06:58 등록 | 원문 2025-0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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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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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호흡기 전염병 공포 확산…병원에 환자 '바글'(영상)
01/08 23:59 등록 | 원문 2025-01-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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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최근 중국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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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수위 “취임 직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고려”
01/08 21:12 등록 | 원문 2025-01-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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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동맹국과 적국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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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지지율 36.9% 전달보다 22.1%p급등…與지지층서 80.5%
01/08 18:57 등록 | 원문 2025-01-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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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대한다” 59.1% “위기 느낀 보수층 결집”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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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금도 포기” 동덕여대 학생들, F학점 인증 릴레이
01/08 17:19 등록 | 원문 2025-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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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학생 10명 중 9명은 등록금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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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은 표절".. 2년만에 결론낸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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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측 "'도피설' 거짓 선동에 자괴감..기소하면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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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박규영, 오징어게임3 스포 논란에 사진 ‘빛삭’
01/08 10:45 등록 | 원문 2025-0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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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도모…소외 국민 없도록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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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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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8:37 등록 | 원문 2025-01-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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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추진 전남도가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