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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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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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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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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01/10 16:43 등록 | 원문 2025-0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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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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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가능"
01/10 16:26 등록 | 원문 2025-0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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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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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할 것"
01/10 15:07 등록 | 원문 2025-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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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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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1:24 등록 | 원문 2025-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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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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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 팡팡 해주세요♥”…바람핀 아내, 11살 아들에겐 “엄마 인생 응원해줘”
01/10 11:15 등록 | 원문 2025-01-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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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면서 11살 아들에게 본인의 인생을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한 여성의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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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31일로 했어야"…성동구청장 글에 공감 폭발
01/10 10:15 등록 | 원문 2025-0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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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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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01/09 22:26 등록 | 원문 2025-01-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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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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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뇌물 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
01/09 21:41 등록 | 원문 2025-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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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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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09 등록 | 원문 2025-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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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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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연예인·운동선수'…기술·농업은 최하위
01/09 17:43 등록 | 원문 2025-0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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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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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심각한 수준 아니다”
01/09 17:32 등록 | 원문 2025-01-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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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북반구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통상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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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국 탓이냐"…與 집회 음모론에 中 매체 '부글'
01/09 17:21 등록 | 원문 2025-0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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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親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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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변종 엠폭스 집단감염…"감염원은 민주콩고 다녀온 외국인"
01/09 17:18 등록 | 원문 2025-0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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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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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통화 중 고함은 '사실'…"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려 [소셜픽]
01/09 14:49 등록 | 원문 2025-01-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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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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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컵→트리플G컵…코로나 백신 맞은 여성 6개월 후 생긴 일
01/09 14:46 등록 | 원문 2025-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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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슴이...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