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95090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01/26 12:00 등록 | 원문 2025-01-26 11:55
1
15
설 연휴에 '대설경보'급 많은 눈…귀성·귀경길 대혼잡·'블랙아이스' 위험 주의 강풍...
-
광차 밀던 북한군, 외제차 복원 달인으로 거듭나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01/26 11:01 등록 | 원문 2025-01-26 08:01
1
0
1993년 북한군에 입대한 임충익 씨는 제대할 때까지 10년 내내 ‘삽질’만 했다....
-
[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1
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
“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6
5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3
6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
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9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
-
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2
10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
"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9
1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2
4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
01/24 23:56 등록 | 원문 2025-01-24 14:33
4
3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3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
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3
7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
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23
48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01/24 20:39 등록 | 원문 2025-01-24 13:56
1
4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일반 인구와 기대 수명에 큰...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