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95090
-
“지난해 캐나다서 넘어온 펜타닐, 950만명 죽일 양”
02/03 18:56 등록 | 원문 2025-02-03 12:01
2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
고려대 "대형 불꽃축제로 미세먼지 32배 폭증…드론쇼로 대체해야"
02/03 17:54 등록 | 원문 2025-02-03 16:31
2
9
[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고려대 연구진이 2023년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
02/03 17:51 등록 | 원문 2025-02-03 17:03
1
2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한국교원대학교 새 마스코트가 '청라미'로 결정됐다....
-
“커피값이면 부담 가능”? 60여개 대학 등록금 인상…학생들, 설문조사·간담회로 반발
02/03 17:39 등록 | 원문 2025-02-03 16:55
2
11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4년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년제...
-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협업’ 발표
02/03 14:13 등록 | 원문 2025-02-03 14:09
0
2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02/03 13:55 등록 | 원문 2025-02-03 12:51
0
1
배우 서희원(48·중국명 쉬시위안)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3일 대만...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