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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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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보다 10배 크다"…中, 핵공격에 끄떡없는 지하벙커 건설중
02/18 11:06 등록 | 원문 2025-01-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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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핵 공격에도 안전한 지하 방공호(벙커)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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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로 경주장 돈 트럼프 “속도-힘으로 MAGA”
02/18 11:05 등록 | 원문 2025-02-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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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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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 개헌도 필요"
02/18 11:02 등록 | 원문 2025-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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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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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02/18 11:01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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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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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08:55 등록 | 원문 2025-02-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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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안팎 "수능도 중독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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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광풍에…시대인재 ‘年 6000만원’ 기숙학원 열었다
02/18 08:43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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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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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02/18 01:17 등록 | 원문 2025-02-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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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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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02/18 01:16 등록 | 원문 2025-02-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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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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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조기 종전 후 中 집중”...모습 드러낸 트럼프 2기 軍전략
02/17 23:00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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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차이나]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첫 항해 해병대 주축 5000명, 中근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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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02/17 22:33 등록 | 원문 2025-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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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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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02/17 15:19 등록 | 원문 2025-0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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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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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긴급체포
02/17 14:32 등록 | 원문 2025-02-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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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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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게 불운이 아니라 암에 안 걸리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월요 초대석]
02/17 13:15 등록 | 원문 2025-02-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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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을 만나는 종양내과 의사는 초면에 임종을 얘기해야 할 때가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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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재검토"… 40조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02/17 13:13 등록 | 원문 2025-02-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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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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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1:33 등록 | 원문 2025-02-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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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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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물품 전국 2천원 배송…우체국 준등기 선납봉투 출시
02/16 23:53 등록 | 원문 202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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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포함 봉투 우체통에 넣으면 우편함으로…"중고거래 등 유용" (서울=연합뉴스)...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