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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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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02/19 14:01 등록 | 원문 2025-0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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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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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02/19 13:51 등록 | 원문 2025-0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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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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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
02/19 12:32 등록 | 원문 2025-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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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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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중 숨진 20대 일병…욕설·기수암기 강요 시달려
02/19 12:30 등록 | 원문 2025-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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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새벽 경계근무 중 사망한 육군 제51사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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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02/19 12:28 등록 | 원문 2025-02-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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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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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기숙학원에 대치동 들썩이게 한 시대인재…삼성이 식자재 나르고 CJ가 밥 짓는다
02/19 10:26 등록 | 원문 2025-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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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 새로 문을 여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의 급식 식자재 유통을 삼성웰스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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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0:08 등록 | 원문 2025-02-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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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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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22:43 등록 | 원문 2025-0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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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기 초콜릿 잼 '누텔라'를 개발한 프란체스코 리벨라가 밸런타인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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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 종전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합의”
02/18 22:23 등록 | 원문 2025-02-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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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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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출처는 '캡틴 아메리카'... 기자 '출국금지'
02/18 20:04 등록 | 원문 2025-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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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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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록금 냈는데 합격 취소"…기숙학원 재수생이 왜?
02/18 18:31 등록 | 원문 2025-02-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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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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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러시아, 사우디서 우크라전 종전협상 시작”
02/18 17:17 등록 | 원문 2025-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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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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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비치 안 해? "CIA 신고"…도서관 공격하는 윤 지지자들
02/18 15:36 등록 | 원문 2025-02-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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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공공도서관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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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토론토공항서 착륙 중 여객기 전복…"2명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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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 17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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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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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
02/18 11:35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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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팀 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던 원전·방산 등...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