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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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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03/11 15:46 등록 | 원문 2025-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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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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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세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조치한다
03/11 11:46 등록 | 원문 2025-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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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 없어"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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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여론 찬성 55.6%vs 반대 43%…찬성 여론↑
03/11 10:25 등록 | 원문 2025-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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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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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08:45 등록 | 원문 2025-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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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년제 대학 70%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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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18:11 등록 | 원문 2025-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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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고 하자니 허기져 힘이 안 날 것 같고, 먹고 하자니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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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03/10 17:00 등록 | 원문 2025-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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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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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정부에 "정년 60→65세 상향 추진해야" 권고
03/10 12:19 등록 | 원문 2025-03-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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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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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 안 자고 외화 벌어오는데…"서학개미 탓에 머리 아파"
03/09 19:06 등록 | 원문 2025-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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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밤잠 안 자고 해외주식을 사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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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아니야?…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 돋는 태국 길거리 음식
03/09 16:06 등록 | 원문 2025-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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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에 뱀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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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숙여라” “정원 더 줄여”…기고만장 ‘금쪽이’ 의대생들
03/09 15:19 등록 | 원문 2025-03-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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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돌아온 의사에 조리돌림 신상 캐내고 사이버 스토킹도 심기 언짢은 글엔 집단...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