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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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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17:12 등록 | 원문 2025-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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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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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불공정 입시제도 바꿔야…수능, 1년에 두 번으로"
04/07 15:21 등록 | 원문 2025-04-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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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1년에 수능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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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말 잘 들을 줄 알았다"…尹 몰락하게 한 '계엄 착각'
04/07 13:00 등록 | 원문 2025-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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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다.” 12·3 비상계엄의 밤. 차마 믿기 어려운 계엄령 발동 소식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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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아쉽기만 한 일본…“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04/07 12:21 등록 | 원문 2025-04-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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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일본 언론들이 그의 재임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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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경선 ‘어대명’? 범진보, 오픈프라이머리 재차 제안
04/07 01:26 등록 | 원문 2025-04-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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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김두관 7일 출마선언 - 김경수·전재수 등도 하마평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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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경기 어렵다는데…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04/06 20:29 등록 | 원문 2025-04-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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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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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자들이 되레 역차별 당해”…美대입제도에 쓴소리 한 10대 창업자
04/06 19:05 등록 | 원문 2025-04-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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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등 최상위대 줄탈락한 잭 야데가리 ‘칼AI’ 창업자 학점 만점에 수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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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노동 이유
04/06 17:33 등록 | 원문 2025-04-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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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단일 염전의 소금 제품이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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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개헌 승부수
04/06 14:34 등록 | 원문 2025-04-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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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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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지지층서 ‘윤 어게인’ 급속 확산…국힘 ‘역학구도’ 영향 촉각
04/06 12:18 등록 | 원문 2025-04-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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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자 극우 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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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스파이’한테 포섭당한 병사…“돈 줄게”란 말에 한미훈련 정보를… [지금뉴스]
04/05 15:20 등록 | 원문 2025-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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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빼돌리려고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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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04/05 14:49 등록 | 원문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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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극렬했을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 편가르기 일상화…정치...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