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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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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경찰력 100% 동원
03/14 14:29 등록 | 원문 2025-03-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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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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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03/14 13:55 등록 | 원문 2025-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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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예정된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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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58%·반대 37%…60대서 1%p차 접전[한국갤럽]
03/14 11:29 등록 | 원문 2025-03-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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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뢰 53%·불신 38%…진보는 신뢰, 보수는 불신 경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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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AI시대 전략] 단답형 아닌 논리적 추론… 요즘 AI는 본고사 수학 풀 때처럼 정답을 구한다
03/14 11:12 등록 | 원문 2025-03-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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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대학 2학년 때 ‘선형대수’라는 수학 과목을 수강했다. 디지털 전자공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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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
03/13 15:34 등록 | 원문 2025-03-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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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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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03/13 14:05 등록 | 원문 2025-03-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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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정원에 6만3000명 과밀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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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03/13 13:02 등록 | 원문 2025-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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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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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03/13 11:16 등록 | 원문 2025-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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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CBS노컷뉴스는...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