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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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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03/21 13:03 등록 | 원문 2025-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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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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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03/21 11:29 등록 | 원문 2025-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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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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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6%[한국갤럽]
03/21 10:54 등록 | 원문 2025-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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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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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09:23 등록 | 원문 2025-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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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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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호소 "복귀자 공격 도 넘어…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03/21 09:17 등록 | 원문 2025-03-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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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임박했지만 미복귀 기류 확산…"정부 불신·동료집단 압박 원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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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03/20 21:19 등록 | 원문 2025-03-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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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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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9:28 등록 | 원문 2025-03-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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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 이어 오뚜기도 라면값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수 침체로 실적이 악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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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선고일 확정 안하면 27일 총파업”
03/20 18:27 등록 | 원문 2025-03-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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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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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4:10 등록 | 원문 2025-03-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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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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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강의실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교수... 강의자 교체
03/20 14:04 등록 | 원문 2025-03-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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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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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녀·연하남’ 초혼 부부 비중 19.9% 역대 최대
03/20 14:03 등록 | 원문 2025-03-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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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연상인 아내와 연하 남편이 만난 경우가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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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부터 아빠였다…13세 3세 두 딸 둔 가수 KCM, 4년 전 결혼
03/20 12:57 등록 | 원문 2025-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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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두 딸을 둔 아빠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KCM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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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03/20 11:51 등록 | 원문 2025-03-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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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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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1:07 등록 | 원문 2025-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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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속보]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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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집에 간다”…눈사태 고립 백여 명 17시간 만에 귀가
03/20 09:13 등록 | 원문 2025-03-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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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강원도 산간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고지대에 위치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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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 눈치 보느라..." 입학식만 참석, 알바 찾는 의대 신입생
03/20 09:03 등록 | 원문 2025-03-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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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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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7년 대만 침공하면… “미군 수천명 사상, 동맹은 참전 주저”
03/19 20:34 등록 | 원문 2023-04-2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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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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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가구에 20쪽짜리 ‘생존 수첩’ 배포… 이유는
03/19 17:32 등록 | 원문 2025-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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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모든 가정에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이 담긴 ‘생존 수첩’을 배포할...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