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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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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7:24 등록 | 원문 2025-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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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위협하면서 안동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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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대, 의대 890여명 중 미복귀생 650여명 제적 예정..."구제방안 없다"
03/25 15:45 등록 | 원문 2025-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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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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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尹 탄핵 촉구 성명
03/25 14:33 등록 | 원문 2025-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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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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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19 등록 | 원문 2025-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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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장 중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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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17시간만 숨진 채 발견
03/25 13:56 등록 | 원문 2025-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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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대형 싱크홀에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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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1위 주역'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향년 63세
03/25 13:24 등록 | 원문 2025-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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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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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과 사귀다 출산”…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 사임
03/25 13:18 등록 | 원문 2025-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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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출산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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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03/25 13:09 등록 | 원문 2025-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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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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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려대 의대 ‘등록금 미납 인증’ 사건 수사 착수
03/25 12:27 등록 | 원문 2025-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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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인증을 요구하며 복학생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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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09:35 등록 | 원문 2025-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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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대표이사)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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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싱크홀 실종자 수색 13시간 넘겨…오토바이·휴대전화 발견
03/25 09:00 등록 | 원문 2025-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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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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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 당국자 “현대차 백악관서 29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발표 예정”
03/25 00:21 등록 | 원문 2025-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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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속보]미 당국자 “현대차 백악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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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지문 속 '尹 퇴진 집회' 링크…'혐의 없음' 결정
03/24 23:31 등록 | 원문 2025-03-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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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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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 홍콩 공연서 활동 중단 선언…"목소리 낸 것, 후회 안 해"
03/24 15:36 등록 | 원문 2025-03-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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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엔제이지(NJZ)로 새출발에 나섰으나...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