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4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95090
-
이준석,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8 08:00
6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수학 공교육을 확립하고, 이른바 수포자(수학 과목을...
-
[속보] 사상 첫 미국인 교황 프레보스트… 즉위명 ‘레오 14세’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9 02:18
4
4
페루서 사목 활동 해와… 69세 “분열·갈등 아닌 화해와 연대로” 미국 출신으로...
-
-
다리 골절 후 폐렴 등 합병증 환자, 병원 5곳 전원 거부된 뒤 숨져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8 17:35
3
1
경남 창원에서 다리 골절로 입원한 소뇌실조증 환자가 병원 5곳으로부터 전원 거부를...
-
[속보] 김문수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 내미냐?"···한덕수 "단일화 미루면 예의가 아니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8 17:50
2
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
“저는 몸캠 피싱 피해자입니다”…165만 유튜버 말왕 고백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8 12:58
2
13
구독자 165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말왕(본명 유태양·37)이 과거 ‘몸캠...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08 11:20
3
3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에...
-
[속보]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3월 이후 59일 만
05/08 09:08 등록 | 원문 2025-05-08 08:58
8
4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8시10분 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
[속보] 김문수 "지도부, 강제단일화 손떼라…어떤 불의에도 굴복 안해"
05/08 09:04 등록 | 원문 2025-05-08 08:59
0
1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후보 당선된 저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 작업에...
-
[속보] 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강제 후보교체, 법적분쟁 갈 수 있어"
05/08 09:02 등록 | 원문 2025-05-08 08:56
1
2
[서울경제] "후보 당선된 저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 작업에 직면" "한덕수, 당...
-
05/08 09:01 등록 | 원문 2025-05-08 08:56
6
4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
[단독]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빈손 회동에 전체 의원 단식 농성 돌입할 듯
05/07 20:49 등록 | 원문 2025-05-07 20:07
1
6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05/07 19:55 등록 | 원문 2025-05-07 19:07
9
12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
페이커처럼 ‘쉿’ 김문수 “내가 책임질게” 사진 논란…소속사 반발
05/07 14:31 등록 | 원문 2025-05-07 10:04
2
5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본명...
-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05/07 14:01 등록 | 원문 2025-05-07 13:12
14
29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