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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7:51 원문 2025-03-26 15:24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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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에 '국난' 선언한 일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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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국난'이라고 선언한 일본이 자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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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 학생 4명 다쳐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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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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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 학생 1명 얼굴 화상·3명 경상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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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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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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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방첩사와 함께 수사…"사실 관계 확인중" (서울·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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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휴전선 침범,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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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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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D리포트)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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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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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軍 경고사격 실시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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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이날 오후 5시쯤 북한군이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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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5:44 등록 | 원문 2025-04-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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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 관련 형사사법 공조 요청해 회신받아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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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모·학평, 대선 일정 따라 6월 4일로 하루 연기
04/08 12:08 등록 | 원문 2025-04-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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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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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9:04 등록 | 원문 2025-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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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목동 30분 거리가 농촌?…농어촌 전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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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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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이틀 만에 1경원 증발했는데…트럼프 “버텨라”
04/07 21:28 등록 | 원문 2025-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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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5일 시총 6조6000억달러 증발 트럼프 취임 후로는 11조10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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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2명, '수도권 방공 핵심' 수원기지서 전투기 촬영하다 적발…"'국정원 드론촬영'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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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공군기지 내부와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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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정밀검사 결과 대마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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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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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국힘, 후보 내지 않는 게 도리"…대선 무공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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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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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장·부기장, 호주서 '탄핵' 대화 중 주먹다짐...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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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기장과 부기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차기 대통령 확정 ㅋㅋㅋㅋㅋ
재용이형 줄 잘타네 ㄷㄷㄷ
엄
아 씨발
100만원보다 적은 형량나오는 거 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상황이네
무죄가 더 아쉬운 상황임?
ㅇㅇ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보면 다시 빠꾸시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0만원이 안되는 형량이면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해도 100만원 넘는 형량 선고가 불가능해진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100만원 넘는 형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관건이라 그런듯여
2심 무죄가 대법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음
뒤집힐 가능성이 아예 0이면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자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꼬라지..
머야 나 정법런데 이런거 안배웠음..정법 쓸모없네
434억원 토해내게 생겼는데 아쉬운게 아니라 호재인거임
3심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2심무죄에 따라 무죄맞으면 그대로 확정판결 또는
2심무죄가 틀렸다고 하면 파기환송이라 2심을 한번 더 진행하게됨
결론은 망했음 그냥
핵심인물 부각하기 위해 사진 크롭한걸 조작가능성 있다고 허위사실공표 아니라 명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대한게 조작이라니 이제 길거리 몰카 대놓고 찍어서 확대만 하면 무죄 되겠구나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신 세 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동도 의견표명이라며 유권자에 영향 없다고 1심 뒤집고 무죄 갓재명 신재명 대재명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 조작이지 단순 크롭 가지고 조작이라니
이해안되면 법원 선고문 보고 와라.
여러분 제발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ㄹㅇ 심지어 사법관들 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에 한명은 우리법 연구회 즉 사법부 하나회 ㅋㅋ
사법의 정치화 정말 개탄스럽다
여기서도 전라도 탓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서로 충돌하네요. ㅋㅋ
그건 본인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부수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때려부수는 ”그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가도 결론은 파기환송이거나 기각되서 원심 확정되거나
콥재명 ㅋㅋㅋ 첼재명 ㅋㅋㅋㅋ
악플러들 이제 기승을 부리겠네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면 무죈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