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F1ghter [1277985]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03-26 15:26:05
조회수 224

[속보]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서 무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9508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9992?sid=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형량을 내린 원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후 2년4개월여 만에 나온 2심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24년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