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어코 최상목 탄핵…야5당, 尹 정부 들어 30번째
2025-03-25 18:43:25 원문 2025-03-21 11:48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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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 정지되면 이주호가 바통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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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좌우를 떠나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내란까지 일으킨 정권이 당연히 빨리 물러나야지 않나?
계엄령 전에도 줄탄핵 하시고 국정 마비시키시던데요. 그리고 그 행위가 불법인지는 아직 안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중입니다.
헌재에서 줄탄핵 타당하다고 한거 안들어 봤나? 위법하다고 하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걸로 아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내용좀 보고해야 되는 것 같음
아주 내란이라고 확신을 하네 확신을. 우리나라 근엄한 법관님들 존나 많구나
내란 아니란 확신은 그럼 무슨 확신인가? 우리나라 위대한 검사가 내란죄로 기소하지 않았나?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걸 보고 내란이라고 판단 못한다는 건 ...
국회는 마비 안 되냐
이주호 대통령 대행대행대행 가능?
이미 국무총리가 생환해서..
예비 1번이 30분 남기고 등록했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