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 커"…헌재도 우려한 野 '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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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일부 재판관들이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과 10여일이 지난 이날 선고에서는 일부 재판관이긴 하지만 재판관들이 직접 강한 어조로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해야한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이자, 헌재가 정치권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판단한 다수 의견과 달리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각하 의견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거듭된 탄핵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이지은 국어 · Accepted Answer

이건 뭐지 보통 글쓴이가 댓 . 하나 주지 않나

프리다무 · Answer

줄탄핵은 ㄹㅇ 문제있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