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 커"…헌재도 우려한 野 '줄탄핵'
2025-03-25 18:39:52 원문 2025-03-24 14:45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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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일부 재판관들이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과 10여일이 지난 이날 선고에서는 일부 재판관이긴 하지만 재판관들이 직접 강한 어조로 탄핵 제도 남용을 방지해야한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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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지 보통 글쓴이가 댓 . 하나 주지 않나
줄탄핵은 ㄹㅇ 문제있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