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바람 · 1099303 · 19시간 전 · MS 2021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 Chisato · 1143758 · 19시간 전 · MS 2022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 테베 · 998976 · 12시간 전 · MS 2020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 테베 · 998976 · 12시간 전 · MS 202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 지나가는오따쿠 · 1376236 · 19시간 전 · MS 2025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 Chisato · 1143758 · 19시간 전 · MS 2022

    ㅅㅂㅋㅋ

  • 유베황 · 1034985 · 11시간 전 · MS 2021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