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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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플레통 · 1224940 · 03/22 11:4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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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해원 · 1212223 · 03/22 11:46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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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안들어올거야 · 1136548 · 03/22 12:11 · MS 2022

이런건 민주주의의 큰 단점인듯
이런걸 개선한 제도 한번 안나오나
근데 그런게 나오려면 세계대전 한번쯤 나야해서 힘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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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 942782 · 03/22 13:56 · MS 2019

이런건 또 여야가 합의 해버리니...
답이 있나싶음 걍 덤탱이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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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gus · 1318470 · 03/22 14:12 · MS 2024

뭔가 조선시대 후기 탐관오리를 보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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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왼 · 1308775 · 03/22 18:08 · MS 2024

경제관료 추경호, 젊은 국회의원들, 개혁신당밖에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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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03/22 20:25 · MS 2021

근데 윤석열정부에서 하려던 개혁안이랑 달라서 아니라서 대통령 있었으면 거부권행사할만한데 한덕수총리나 최상목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해서
여야합의안을 거부권행사하기 빡셀거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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