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2025-03-20 21:19:16 원문 2025-03-20 19:48 조회수 25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19978
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조 모 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에 거주 중인 최 씨는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
서울아산병원서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받은 아기, “30살 됐어요”
24/12/17 09:26 등록 | 원문 2024-12-16 17:15
2
0
누적 생체 간이식 7000례 넘어 세계 최다 30년 전 선천성 담도 폐쇄증에 따른...
-
24/12/16 15:34 등록 | 원문 2024-12-16 11:57
7
16
■ 전국 처음 ‘2개 교과서’ 결정 전교조 등 공격에 추가 채택 학교 “부당한...
-
[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4/12/16 15:32 등록 | 원문 2024-12-16 15:12
3
4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
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4/12/16 12:21 등록 | 원문 2024-12-15 08:27
32
7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
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 “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전문]
24/12/16 12:15 등록 | 원문 2024-12-16 10:33
3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
'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24/12/16 11:39 등록 | 원문 2024-12-16 08:34
14
10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
24/12/15 23:09 등록 | 원문 2024-12-15 17:48
0
14
[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
24/12/15 21:50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7
27
▲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24/12/15 20:08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5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4/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1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24/12/14 23:51 등록 | 원문 2024-12-14 23:18
1
2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