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2025-03-20 21:19:16 원문 2025-03-20 19:48 조회수 3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19978
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조 모 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에 거주 중인 최 씨는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
스위스 여성 징병제 검토…"군대 인력난 용납할 수 없다"
01/19 13:43 등록 | 원문 2025-01-16 14:17
18 16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스위스 정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초유의 '사법부 공격' 폭동…"끝까지 추적, 전원 구속 수사"
01/19 13:11 등록 | 원문 2025-01-19 09:55
23 40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수사 착수…이틀간 86명 현행범 체포 법원행정처 "심각한...
-
"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
01/19 10:34 등록 | 원문 2025-01-19 10:02
15 9
"뉴스를 보고 놀랐다.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
재앙의 한국 출산율… “두 세대 뒤엔 100명이 16명으로”[책의 향기]
01/19 08:54 등록 | 원문 2025-01-18 01:43
2 3
한국 출산율 하락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내세워 문제를...
-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01/19 08:11 등록 | 원문 2025-01-18 18:46
1 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동…법원 유리창 깨고 난입·경찰 폭행
01/19 05:31 등록 | 원문 2025-01-19 03:51
12 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
[트럼프2기 출범] 더 세진 美우선주의 2.0, 영토야욕까지…지각변동 초긴장
01/18 19:07 등록 | 원문 2025-01-12 07:11
1 0
피아 구분없이 거래지향적 기조로 무역·안보 등 기존 질서 재편 예상 보편...
.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