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N 교과서에 있는 정법 미출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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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외워두셈
안 외우는 것보다는 나을 듯?
헌마 - 누구나 신청 가능
헌바 -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사건번호 20xx헌라x
이것만 보고 권쟁심인거 알기
(헌재, 법원 사건번호 적혀있음)
헌가~헌바는 알고 있을 거고
ㄱ:1심, ㄴ:2심, ㄷ:3심
ㅏ:민사, ㅗ:형사, ㅜ:행정 (예외 : 선거사건 : 수, 소년1심 : 푸)
1심 | 단: 단독, 합:합의, (고정:약식기소 정식재판, 고약:약식기소)
예를들어
고합 : 1심 단독 형사
누 : 2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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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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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한수지라는 이름부터ㅜ여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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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좋은 글 만ㄹ이 쓰는듯 은근 도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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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91.5점 맞아서 잘본줄 알았는데 백분위 상위 10.6% 찍혀서 간신히 2뜬거 보고 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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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뭔가임.. 기분이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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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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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타당하다 << 이거라는듯 그래도 헌재 결정은 따르는게 옳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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