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N 교과서에 있는 정법 미출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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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외워두셈
안 외우는 것보다는 나을 듯?
헌마 - 누구나 신청 가능
헌바 -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사건번호 20xx헌라x
이것만 보고 권쟁심인거 알기
(헌재, 법원 사건번호 적혀있음)
헌가~헌바는 알고 있을 거고
ㄱ:1심, ㄴ:2심, ㄷ:3심
ㅏ:민사, ㅗ:형사, ㅜ:행정 (예외 : 선거사건 : 수, 소년1심 : 푸)
1심 | 단: 단독, 합:합의, (고정:약식기소 정식재판, 고약:약식기소)
예를들어
고합 : 1심 단독 형사
누 : 2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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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 외워도 될 내용 같음
보통 1종 교과서에만 출제된 내용은 유불리 문제 때문에 출제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