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느낌남
-
정리된자료알려조요 검색해도 안나와
-
얼버기 1
학교에서 사과 먹는 중
-
걸리적거림
-
이투스패스 개좋네 14
4만원짜리 월구독권인데 하루 1시간 강의들으면 천마일리지 줌 마일리지모아서...
-
현역 약대 사탐런 11
인설약이 목표인데 지금 물생 하고있구여 근데 물리 작년꼴날까봐 넘 쫄려서 사1 과1...
-
오르비 안녕히주무세요 17
내일 봐요 오르비언들
-
학기중에는 0
학원 알바가 꿀이야
-
자기전에 질받 ㄱㄷㄱ 인문쪽이라 다른데는 딥하게는 못받아줄 수도
-
생윤 vs 세지 0
사문 고정이고 보험으로 하나 더 해야하는데 생윤은 2학년때 내신으로 해놨어서 노베는...
-
올오카에서 같은내용 들으니까 집중이 안되네;; 다른거 병행해야하나
-
얼버기 1
하아아아……
-
점심으로 참치마요 먹을건데 요리를 너무 못해서 큰일이네.....
-
쓸일없어져서 싼가격에 처분합니다 쪽지주세요
-
슬슬 접을까 14
금테만 달고 으흐흐
-
영어 1등급 1
수특 독해말고 일반 다 풀었는데 전체에서 6틀림 이러면 2등급 정도 나오나요?
-
슬프다 0
과탐하는 이유도 해명하고다녀야하네 자꾸 객기라는데 난 부산대 지망이라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